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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기업과 교육청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02일 목요일 제11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어느 부류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기업들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경우 또한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제반 복지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교육청이 여타 기관들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17만2천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고용률은 2.35%로 100∼299명(3.05%), 300∼499명(2.99%), 500∼999명(2.95%)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만4천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2.78%로 전년과 비교 0.10%p 낮아졌다. 원인은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라 한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기관보다 높아야 하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일반 기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은 없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 왕국’,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겠다. 장애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장애인이 차별 받는 사회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당국은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다. 차질없는 추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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