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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공감 필요한 인천 시민청원 개선돼야"

주민·시민단체 기자회견 "30일 동안 달성 불가능"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5월 02일 목요일 제3면

소통을 목표로 만든 인천시의 시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 제도가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를 비롯한 6개 주민 단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개 시민 단체는 1일 인천시청 앞에서 불통행정 개선과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청원에서 6천 명 이상의 공감이 있어야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성립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청원이 성립되는 기준인 3천 명의 공감도 얻기 힘든데, 30일 동안 6천 명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 앞서 시행한 시민청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시는 지역카페 등을 통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하지만 원도심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은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시가 5월 1일부터 외부 기관·단체 등의 시청 브리핑 룸 사용을 제한한 것도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 기자회견실 운영기준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창구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민청원으로도 요구 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 위주로 성립되는 시민청원의 개선책으로 미성립 된 청원에 대해서도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부서 답변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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