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수원을)의원은 문무일 총장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검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조직 수장으로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그동안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을 조정하는 역할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불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좋은 제안이라면 국회도 받을 수 있지만 개혁 방해나, 조직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간다면 검찰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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