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시흥시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시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