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앞두고 ‘답 없는 경기버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버스 파업 등이 예고된 가운데 ‘버스 대란’을 타개할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버스업체와 노조 등은 ‘버스요금 인상’을 당장의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인천이 동참하지 않는 도 단독의 버스요금 인상은 도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진퇴양난의 모양새다.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와 버스업계(업체·노조), 경기연구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스파업 대비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8∼9일 도내 버스업체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가운데 파업이 결정될 경우 15일부터 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상당수가 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도내 버스운전자 1인당 최대 100만 원 가량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도내 버스노조는 기존 임금 보장은 물론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체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최소 2천500∼4천 명 가량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인건비 부담이 장애가 되고 있어 버스업계는 해결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전국자동차노조 경기중부지역 버스노조 변병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임금의 60%를 차지하는 운전자 연장수당이 사라지면서 100만 원 이상 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지역 버스업체인 선진버스 강대견 대표이사도 "당장 날짜(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가 닥쳐오는데 눈 앞이 깜깜하다"며 "현재 임금으로도 운전자 충원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욱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권을 쥐고 있는 도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버스업계의 요구와 같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도 단독 인상에 따른 도민 역차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도 교통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부터 요금 인상이 긴요하다는 판단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왔다"며 "그러나 서울·인천과 통합환승할인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도만 나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100원 인상 기준 23원 정도(도 요금 인상분의 25% 가량)가 타 지자체로 돌아가게 되고 경기도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도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코 앞이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