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무행정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정춘서 의왕시 세정과장

의왕시가 10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모범 기관으로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정춘서 의왕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한 번 수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10년 연속 수상했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성과"라며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춘서 과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가 그동안 노력해 온 성과는 무엇인가.

▶올해 재정 규모는 본예산 기준 3천599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37.3%인 1천342억 원으로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이다.

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고천 행복타운, 초평동 뉴스테이, 월암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방세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포일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농협통합IT센터 유치, 인덕원 IT밸리·에이스청계타워 등 지식산업센터와 현대자동차 5개 사 그룹 연구소 유치, 이동산업단지 조성 등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액이 2018년 12월 2천211억 원으로 2010년 12월 대비 183% 상승한 1천3억 원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납세자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으나 대도시권역으로서 법인 중과세 지역이다. 그래서 법인이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조세저항이 심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해 법인이 비과세 감면 신청 시부터 일대일 홍보와 상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 법령을 모르고 추징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지방세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시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정과·징수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의왕=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