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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마련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제11면

경기도내 불법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불법 투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는 총 2천820대에 달해 한 지자체당 90곳에 달하는 셈인데, 대부분 주택가와 상업지구 등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속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금지구역에 안내문구는 물론이고 과태료 경고판까지 부착돼 있으나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더욱이 불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지자체는 거점배출시설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 집 앞 설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주민 반발로 인해 설치 장소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물론 더 많은 쓰레기 수거 장비를 비치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겠지만 지자체 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포함한 시민의 기초질서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은 기본적인 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 탓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꾸준한 계몽과 단속, 그리고 위반자에게는 보다 가혹하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일삼는 행동의 원인은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며, 투기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기심 탓이다. 남의 눈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것이 편하고, 구태여 어렵게 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거나 귀찮은 일을 하기 싫고, 설사 무단 투기에 걸리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재수 없게 들켰다는 그릇된 사고에 기인한다. 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며, 주민 스스로가 기초적인 질서를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갖는 환경적 폐단을 깨닫고 시민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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