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기구 출범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국민적 스트레스를 넘어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을 갖기 시작했다. 재작년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로 출범해 작년 말까지 진행했으나 자문기관인 만큼 다른 부처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감대도 없었으며, 당연히 대통령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평균 과반의 영향을 주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중국에 요청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를 보는 국민적 신뢰감은 더욱 떨어졌다. 체계적 준비를 한다고 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 대책위원회를 조성해 올해 초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로 외출 제한이나 차량 운행 제한 등 문제는 커지면서 드디어 대통령 차원의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기구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미 진행하기로 했던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범국가기구와의 연계성과 협조 역할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해체하고 범국가기구로 편입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둘째로 범국가기구 구성이다. 나타나는 구성으로 분야별 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있고 또한 대국민 관련 수백 명 정도의 자문단 구성도 있어서 조직상 매우 큰 조직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하다. 규모는 적어도 되고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구성되고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위원회 운영을 보면 형식적인 자문으로만 끝나면서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을 걱정하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여 국민에게 맡기는 경우이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적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여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 정권 유지라는 형식적 단체만 구성되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도 있다. 범국가기구는 그래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 확실한 맞춤 전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하루속히 진행돼야 한다.

　셋째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이미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제적 공조나 데이터 확보가 매우 미흡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 전문가 양성이나 객관적 통계치를 확보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이다.

　넷째로 아직은 미약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다. 중국발 원인과 석탄 화력발전 등 기간산업에서의 원인, 자동차는 물론 생활 미세먼지 원인 등 지역별, 시간별, 계절별 데이터 확보도 기본이다. 최근 자동차가 미세먼지 문제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국민적 설득을 위한 자세도 매우 부족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일부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구성과 책무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하지 말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연계성 연구와 체제의 존속이 중요하다. 이제 본격 출범한 범국가기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