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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방향

정세국 미추홀푸른숲 사무국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10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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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국 미추홀푸른숲 사무국장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 연구에서 한국의 공기질은 미세먼지 180개국 중 173위라고 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연중 60일을 넘겼다는 것이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좋지 않은 공기 속에 살아가는 도시들 가운데 더 심한 지역에 속한다. 지역별 대책을 보면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오염물질배출 기여도가 도로 이동으로 44.9%, 비도로 이동원이 19.2%, 비산업연소가 32.9% 등으로 보고 지난 4월에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도입하며,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을 올렸다.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무료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2025년까지 10만 대의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이외에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완전 교체,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의 전기차 전환,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 등을 위해 시비 1천719억 원 포함 2천935억 원 규모의 추경을 세웠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총 1조7천671억 원의 예산으로 4년 이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⅓로 줄이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는 도로 이동이 32.3%, 비도로 이동이 24.3%, 생물성 연소가 22.5% 정도이다.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생활주변 배출관리 강화, 민감계층 중심 환경복지 실현, 과학적관리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2만 개소, 노후화된 취약계층 이용 장소에 맑은 숨터 조성, 사업장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도로청소차 확충, 전기차 확대, 전기충전소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

 인천지역은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발전소 20%, 사업장 11.3%, 도로이동 차량 14%, 건설기계 및 항만이나 공항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23%으로 68%나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산재한 9개의 발전소와 항만과 공항이 주요 발생 원인인 것이다. 이에 더해 절반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절대량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그동안 인천시 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바꾸는 문제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고압 육상 전력공급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많은 수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벙커-시유에 의해 가동되는 대부분의 소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절대량이 줄어든다.

 영종도 인천공항의 경우 지상발생 초미세먼지와 함께 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운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원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인천의 과제는 서울이나 경기와는 다른 양상이므로 대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나 절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강력한 농도의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도 지금까지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고착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미세먼지의 피해자는 시민이며 동시에 국민이므로 국가 전체의 절대 오염발생량을 낮춰 국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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