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의무적으로 이행"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의원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 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광역철도’까지 법정화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 이행과 착공을 위해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 반영,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