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무엇보다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면서 "일자리 확충과 소득분배 개선에도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2년 전 오늘 대선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정부가 출범했다"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대선 당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중점 과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노력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 평가와 과제를 내놓고 있는데 경청하고 있다"며 "집중해야 할 과제, 고쳐야 할 과제를 잘 분간해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미흡, 소득분배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성을 이어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 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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