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정신병원, 24時 응급체계로 운영 공공성 강화

도, 정신질환자 적극 대응 추진 8월 전면 개편 추경서 13억 반영 이달내 도의료원 위탁근거 마련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립정신병원 폐업 논란을 계기로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공공응급정신병원을 운영한다.

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 치료명령 및 응급 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는 8월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한다. 위치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옛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서며, 대지 1천862㎡, 건물 5천765㎡, 160개 병상 규모이다.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이후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도립정신병원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특히 기존에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사례처럼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는 등 신체적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3억1천500만 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내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도는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공공협력 모델’을 구축,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