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실현될까

신동근 의원 법원·검찰 수장 만나 필요성 설명… 적극 협조 등 요청 인천시도 TF꾸려 유치 추진 나서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을, 오른)국회의원이 9일 안현주 인천지법 원장을 만나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제공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국회의원은 9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을 방문해 안현주 인천지법 원장과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에게 서북부지원·청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지법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지난해 기준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가 서북부지원·청 설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인천의 법원 및 검찰 수장에게 긍정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원 행정처에서도 서북부지원 설치를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이 시작돼도 실제로 법원이 건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신동근 의원이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서북부지원 유치 추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3일 행정부시장실에서 서북부지원 유치 TF 첫 회의를 진행한다. 서북부지원 유치 TF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과 교통국장이 개발계획반,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협력반, 서구청 부구청장은 구 협조반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부터 유치 당위성 논리 개발, 국회 공청회 및 시민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시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동근 의원은 "서북부지원·청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당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북부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