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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려면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제15면

정승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jpg
▲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많았다. ‘한반도의 봄’이 오리란 희망을 국민들에게 줬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나타내듯 넘어야 할 벽 또한 높다는 점을 실감케 했다.

 과거의 적폐청산이 한참이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영역은 경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세 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창했다. 그 중에서도 정권 초기에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프로세스를 믿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종 부진한 경제지표는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일까,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였다. 대신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엔진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큰 변화 앞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수많은 산업 기술이 혁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의 조직이나 대학의 연구 등 사회 전반이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세 번째 핵심정책인 공정경제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시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공정거래 유도, 대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의 시책을 추진했다. 그 밖에 넓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시책 추진 등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정경제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돼 왔다. 이제라도 그 가치를 살리려는 정책적 노력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들이 집대성돼 나타난 것이 ‘포용국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연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 2월 포용국가 현장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가 요구될 것이다. 우선 혁신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는 역대 많은 정부들도 추구한 것이지만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혁신의 영역은 정부가 나설 곳이 아니다. 민간영역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다양한 혁신이 이뤄지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풀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혁신성장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라면, 포용국가 비전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을 포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계층이 계층을, 세대가 세대를, 지역이 지역을 서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정부의 열린 자세,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요구된다.

 끝으로 혁신과 포용을 연결하는 일이다.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고 한다. 모두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기 쉽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포용적 혁신국가’가 아니라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장은 분배를 위한 수단이듯이, 혁신은 수단이고 포용국가가 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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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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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정 2019-05-13 14:06:43    
교수님 고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있는 멀지않은 즈음에 혁신과 포용이 함께 어우러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며 꿈을 꾸어봅니다.
1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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