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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시민통합 복지비전]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노후까지 맞춤형 지원 ‘인생 여정’ 무지개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제15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와 소득 양극화 심화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국, 7년 후인 2026년엔 초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부양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생애주기에 맞춰 시민의 행복도을 높이고, 걱정은 낮추는 ‘2019 시민통합 복지비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신뢰하는 ‘남양주형 복지’ 3대 분야 3대 전략, 6대 과제를 알아본다.

▲ 남양주시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 봉사를 하고 있다.
#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

 시는 ‘남양주형 돌봄체계 구축이 민·관의 선순환 복지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철학적 바탕을 구축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늙어가고 싶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벗어나 본인의 집에서 편히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예산 645억 원 중 입원 비용으로만 334억 원을 소진했으며, 이 중 장기 입원자가 40%인 134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4대 핵심요소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내년 말까지 노인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이와 함께 희망케어센터의 기능을 ‘찾아가서 돌보는’ 통합재가센터로 전환한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콜천사(Welfare Call Angel)’도 추진된다.

 복잡한 수급신청 서류 준비 과정을 해결하기엔 저학력과 고령, 오랜 빈곤 등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해결을 위해 편안한 상담·신청과 복지 정보 안내를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상담·구비서류 신청 방법을 교육하고 신청자와 함께 접수까지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 아띠랑어린이집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 남양주형 복지로 공공성 강화

 시는 복지기관별 분절된 복지서비스 통합제공과 후원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남양주복지재단’ 설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올 연말까지 30억 원을 출연해 남양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희망케어센터와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며, 민간 복지시설과 기관의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생활지도’도 제작된다.

 빅 데이터로 복지서비스를 디자인해 행정 이(里)별 실제적 복지 현황을 파악, 지원 대상자를 빠르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장애유형별(지체, 시각 등) 현황 분석·반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위기가정에 대한 예측과 선제적 맞춤 복지 지원, 생활 SOC 접근성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지원 방안 제시 등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발 먼저, 한 단계 높은 일자리 지원

 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쇼크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마트센터, 빅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먼저 취미 위주의 평생학습원을 폴리텍대학 기술교육으로 전환, 인생다(多)모작 평생학습 플랫폼을 조성해 연간 3천여 명을 모집해 지원한다.

 취·창업 전문자격증 강좌를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3기 신도시와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 중이다.

▲ 조광한 시장이 설연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과 손을 맞잡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형 신(新)일자리 배려 정책’을 추진해 노인, 장애인, 베이비부머 등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시는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생애주기별 복지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 3기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2028년 100만 인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서비스 종합지원 등 향후 복지 수요를 반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0개에서 100개로 2배 늘리고, 다 함께 돌봄 센터를 28개소 설치해 촘촘히 관리한다.

 청소년 전용공간 역시 권역별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2개소에 신설할 방침이다.

# 조광한 시장 인터뷰

- 남양주형 복지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시는 지난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직원과 소통을 위해 ‘Thank you day’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통합 복지비전을 발표했는데, 기존과 달리 2022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꼭 필요한 3대 복지 인프라 확충을 담았다.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들이 실질적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를 통해 특정 계층을 무작정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형 복지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 생활 SOC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기존의 SOC가 도로, 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는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한다.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 청소년 전용공간, 어르신을 위한 돌봄 커뮤니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일자리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을 대폭 확충해 더 가까이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563억 원의 시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국·도비까지 합하면 총 9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행복은 높이고, 걱정은 낮추는’ 시민이 신뢰하는 남양주형 복지와 시민통합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사진=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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