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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맹성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5월 14일 화요일 제2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924개의 8.9%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 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 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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