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관리 정책 초점이 엉뚱한데 맞춰졌다. 4자 합의에서 약속한 직매립 제로화는 시치미를 떼고 3-1공구 조기 포화만 들여다보자는 심산이다. 기껏 내 놓은 매립량 감축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면서 환경부가 사실상 직매립 제로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13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모여 3-1 매립장 조기 포화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3-1공구 103만㎡의 총 매립용량은 2천만㎥이며, 매립량은 1천450만t이다. 2018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7년간 쓰게끔 설계됐지만 반입량이 늘어나며 변수가 생겼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매립량 302만t을 감안할 때 3-1공구는 2024년 8월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에 매립량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인천시는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지난 2월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2025년 조성할 대체매립지부터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직매립량을 줄여 나갈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도한 논의는 3-1공구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한 계획에 그쳤다. 2025년까지 3-1공구를 사용할 용량만큼만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현재 반입량의 일정비율을 줄이되, 제재 방식과 패널티 등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매립량을 줄여 나갈 폐기물관리 정책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4자 합의 내용과 맞지 않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4자 합의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폐기물 반입량은 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최근 3년에 비해 경기 45.1%, 인천 11.5%, 서울 7.8%가 늘었다. 직매립을 줄일 단계적인 목표나 대안 없이 2025년 매립종료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다. 따라서 반입량을 일정 비율만 줄여 3-1공구를 계획대로 채우겠다는 대책은 목적을 벗어난 ‘꼼수’라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가연성폐기물 반입 규제와 직매립 금지 법제화, 반입수수료 차등화, 재활용·소각률 제고 등의 대안이 나왔어야 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에서도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사업장·건설폐기물은 불연성 물질만 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규모와 기간을 검토했다. 220만㎡ 이상의 대체매립지를 3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매립 제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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