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친 주민들 공익감사 답변 학수고대

도화지구 악취문제 ‘공회전’

▲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가 준공 이후에도 악취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관계 기관들이 기금 조성 등의 책임을 서로 미루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한 상태다. 사진은 도화지구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의 악취 문제가 준공 허가 이후에도 쳇바퀴를 돌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나왔던 기금 조성은 무산됐고,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핑퐁게임에 지친 주민들은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화지구 시행사인 도시공사 직원들과 미추홀구 직원들이 공원녹지 관리권 이관과정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매수까지 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 기사 19면>

14일 인천시와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화지구 악취 개선 방안은 검토 중인 상태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시공사, 주민 대표 등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년이 넘게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도화지구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출발에서부터 산업단지가 주거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시는 주거지와 인접한 산단의 악취 대책을 요구했고, 도시공사는 완충녹지를 대안으로 제시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악취 대책이라고 조성한 완충녹지는 10m 폭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

남동공단의 경우 50∼100m 가량의 완충녹지를 두고 있고, 승기천을 포함하면 200m까지도 확보된다. 시화반월공단은 170m이고, 부평국가산업단지 옆 십정녹지도 100m 상당이다.

지난해 말 악취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이 나왔지만 책임 기관들은 책임 소재만 따지다 흐지부지가 됐다.

용역에서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와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 시행사, 시공사 모두 기금 출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후 초점은 악취 발생 사업장 이전 쪽으로 기울었다. 문제는 8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비용 부담 주체다. 이 역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또한 지방산단과 기계 산단에는 악취 강도 3도 이상의 사업체가 17곳에 달한다. 특정업체만 옮긴다고 해서 악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기금 조성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기관들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다 못한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 책임을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 심사가 현재 이뤄지고 있으며, 이달 중 감사 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책임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이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추홀구에 악취 민원 303건이 접수됐다. 도화지구 입주 이후 항의가 빗발쳤던 지난해는 705건의 민원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추홀구와 도시공사 관계자가 연루된 성매수 사건은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제대로 일할 정직한 공무원으로 미추홀구를 채워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구와 공사가 함께 진행한 미추홀구 도화구역(도화동 43-7 일원) 내 공원 등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회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