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했다.
(서울=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세번째)·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며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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