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6기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효과 안 나타나"

경기도가 민선 6기(2014∼2018년)에서 시행됐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15일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도는 지난 4년 간 이뤄졌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 구축 단계인 기획,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장, 군수의 공약이나 시군의 장기 민원성 사업이 많아 사업 성과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목적 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비춰 볼 때 당초 사업 기획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마련된 경기도의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6개 지원대상(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의 51개 추진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짜였으며, 총 51개 사업에 국비 216억 원, 도비 1천923억 원, 시군비 778억 원 등 총 2천924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준공이 이뤄진 사업은 15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14개에 그쳤다. 실시설계 과정에 있는 사업은 13개,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업도 9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는 가치와 목표 (지향점),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체계와 지표 설정, 방향과 전략, 사업계획, 추진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