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 교체로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3일 민주평화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유성엽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15일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오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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