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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부 복지지원 확대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지역 가난한 장애인 부부가 늘고 있어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인 장애인 부부는 총 1천10가구다. 2017년(957가구)보다 53가구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따로 통계를 내거나 별도의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정책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비에 장애인연금이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여기에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꿈꾸기 어렵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 중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일반인에 비해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 장애인 부부는 자녀를 갖고 싶어도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도 출산과 양육은 힘든 삶의 여정에 희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히 저소득 부부에 대한 자녀 여부도 파악해 왜 아이를 못 낳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물론, 사각지대에 대한 2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게 부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홀로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 사회활동을 늘릴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부부 역시 별도의 정부 지원이나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인천시는 최근 확정한 ‘2019 장애인 복지 추진계획’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생계보조 수당이나 의료비 등 현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장애인 부부에 대한 복지·경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다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장애인 부부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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