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국회토론회 개최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 박사를 초빙해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루이스 박사의 발제 후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등이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맹성규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