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적극 재정 기조가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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