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사업 道 주도권 확보 시급

도의회 "지분 40% 이상 확대를"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경기도·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최소 40% 이상 확보함으로써 사업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지 대다수가 경기도에 위치한 가운데 도내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지금까지 도내 주택 공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모두 타 지역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는 남양주 다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평택 고덕신도시로 이 중 사업지분 참여는 20%대에 그쳤다"며 "새 그림을 그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지분이 최소 4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다시 도에 환원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시설, 생활SOC에 대한 지원 등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방향에 덧붙여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시공사가 2022년까지 4만1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곳을 3기 신도시 조성지로 발표하면서 신도시 전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 등 조성지 대부분이 도내에 있다.

정부와 경기도, 각 지자체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각 지구별 TF를 구성, 사업 참여 비율 등을 조정 중인 단계로 도가 요구하는 참여 비율은 40∼50% 선으로 알려져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