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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등 경기도정 탄력… 차후 정치행보에 ‘이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원서 무죄 선고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제23면
지난해 7월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를 옥죄어 왔던 법정 공방이 16일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정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직후 "믿고 기다려 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도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국토보유세, 개발이익 환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등을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일환이자 공공에서 이뤄진 개발이익이 도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시도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혐의 등이 이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경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정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던 정책의 일환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하면서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운영 밑바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는 공식 석상에서도 수차례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건의해 온 바 있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재판 결과 추이를 살피며 그동안 움츠렸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이 이 지사의 재판 동태를 살피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해 왔을 수 있지만 이 지사의 임기가 확보되는 판결이 이뤄짐에 따라 이 지사를 필두로 한 도 공직사회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수년간 이 지사의 발목을 붙잡았던 친형 강제 입원 및 검사 사칭 혐의에서도 벗어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대 후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었던 친형과의 가족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매듭지음에 따라 당장 대권잠룡으로의 부상이 예견된다.

당내에서도 그동안 비주류에 속했던 이 지사였지만 이번 재판을 앞두고 수십 명의 당내 국회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입지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반면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남은 2심과 대법원에서의 법정 공방을 이 지사가 어떻게 돌파해 낼 수 있을지가 민선7기 도정은 물론 이 지사의 정치 행보를 결정지을 무게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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