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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부 위원회 ‘로비 창구로 전락’?

‘갑툭튀’ 인천시청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지적 일어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 일부 위원회가 로비 창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구성이 중구난방인데다 인원이 너무 많아 본위원회를 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위원회를 열어 본위원회로 갈음하고 있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인원은 총 49명이다. 공무원, 시의원, 교수, 공기업·건축사무소·건설사·민간단체 등 관계자로 이뤄졌다. 비슷한 성격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됐다. 경관위와 분야별 구성이 비슷하다. 서로 위원이 겹치기도 한다.

문제는 경관위원이 대표인 A사가 인천시청 미디어 파사드(벽면 LED 영상) 사업의 기본 구상안 용역을 맡으면서 불거지고 있다.

A사 대표는 2018년 4월 1일 처음 경관위원이 됐다. A사는 2018년 3월 30일 10대 야간경관 명소 선정 시민공청회를 열고 바로 경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경관위 등이 로비 창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해 박남춘 시장이 1호 지시사항으로 얘기하고 논의 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의 용역을 맡은 것이다.

경관위와 공공디자인위는 꽤 중요한 역할이지만 위원회는 대부분 소위원회로 열린다.

7명 정도만 참석하면 가능하다. 최근 경관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용유도 해안풍경 조망공간 조성사업(재심의 의결),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조건부 의결),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재심의 의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조건부 의결) 등을 본위원회로 갈음해 처리했다. 건축사무소 관계자 3명, 교수 2명(겸임 1명), 공무원 1명, 정부 부설 연구기관 연구원 1명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건축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성원 요건은 훨씬 까다롭다. 도계위는 29명 중 15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열리고 대부분 회의 때 20명 이상 참석한다. 도시건축공동위는 25명으로 13명 이상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7명만 참석해도 되는 경관위나 공공디자인위 결정과 공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관위나 공공디자인위는 분야가 다양하고 위원마다 그때 그때 참석 여부를 알 수 없어 분야별로 2명 이상 위원으로 지정해 둬 인원이 많아졌다"며 "회의 성원요건 등은 모두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로비 창구 변질 우려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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