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개혁 방안도 밝혔다.

그는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경찰대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경찰 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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