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2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결산검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다.
결산검사위는 임채철(민·성남5)·이필근(민·수원3)·김용성(민·비례)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1∼17일 도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해 올해 1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도는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인한 세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산하기관은 26곳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수행 등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이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결산검사위가 분석한 ‘출자·출연기관 등 지출 추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의 지출(결산기준)액은 2015년 3조6천여억 원, 2016년 4조4천800여억 원, 2017년 4조2천800여억 원 등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26개 산하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4조2천670여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3조7천여억 원에 그치면서 사용되지 못한 불용액 등 집행잔액도 다소 높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결산검사위는 "기존 26개 산하기관의 유사 기능 조정, 경영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 내부의 조직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산검사위는 이 밖에 ▶타 지자체 대비 낮은 도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 ▶도 순세계잉여금 과도 발생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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