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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준공영제 독자 추진’ 제동 걸리나

도의회 ‘정부이관 방해 우려’ 목청 광역버스 도내 구간만 적용 불가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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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지자체 업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이 도리어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 사무 이관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도로부터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준공영제’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도는 올 하반기 광역버스 16개 노선(120대)을 대상으로 노선은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한정면허 형태로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예산 27억8천만 원(도비 13억9천만 원, 시·군비 13억9천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했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관련 연구용역도 마무리된다.

도는 이러한 ‘새경기준공영제’ 도입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최근 광역버스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버스(광역직행버스)는 현재 국가 사무이고,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두 가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광역버스 사무가 국토부로 이관된 뒤 전체 광역버스 노선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도내 해당 노선만 노선입찰제를 적용하긴 어렵다.

도의회는 또한 도가 선제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나설 경우 정부로의 광역버스 업무 이관이 자칫 불발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다.

건설교통위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아직 광역버스 업무 이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도가 준공영제를 잘 시행한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굳이 정부 업무로 전환하지 않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희(민·남양주2)의원도 "국토부의 업무를 우리가 먼저 시행한다는 언밸런스가 발생하게 된다"며 "잘 해도 문제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잘 하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계속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알면서도 업무 이관 계획을 결정한 것"이라며 "도는 주민들과 약속한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도입을 최대한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새경기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준공영제’는 서울시형 버스준공영제로 대표되는 용어로써 도만의 선도 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기도 공공버스’ 등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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