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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우선공제 재정분권 되레 후퇴"

경기시장군수協, 도에 역할 촉구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제21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방소비세 4% 인상,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우선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단체 간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 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를 보이고 있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재정분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논의된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협의회와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공제 방안 저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중앙·광역·기초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 등을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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