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

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제11면

장순휘.jpg
▲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projectile)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짓고, 이를 ‘KN-23’으로 명명했다는 것이 공식 분석됐다.

 한미연합사(CFC ROK/US)의 연합전출처정보센터(CASIC : Combined All Sources Intelligence Center)가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 상시 순항 중인 미 군사첩보위성과 정찰기, 이지스함, 지상레이더와 일본 군사 첩보위성 사진과 이지스함 및 한국군의 자체 정보자료 등 다국적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충분하다.

 스커드-B, C 등 기존 SRBM보다 비행 고도가 20㎞ 이상 낮고, 하강 시 포물선이 아닌 불규칙한 궤적을 그렸지만 속도와 추정 파괴력 측면에서 ‘탄도미사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80㎏가량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술 핵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더라도 단순한 신형 발사체(Projectile)의 실험이 아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제1874호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서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신무기를 개발하는 ‘악의 축(an axis of evil)’국가임을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위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분석 중이라고 언급해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사일 도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첫선을 보였었다. 러시아가 2006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격 시스템을 뚫기 위해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북한이 복제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의 탄도 비행거리는 500㎞를 넘는다. 이스칸데르는 사거리보다 ‘요격 회피능력’이 더 위협적이다.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아가 현존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탄도궤적추적식 요격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다.

 사거리도 420㎞와 270㎞ 등 다양한 조준사격을 통해 남한의 주요 도시(서울, 인천, 평택, 대전, 부산)를 목표로 충분한 공격 실험을 한 것이다.

 특히 비행고도 50㎞이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낮고 복잡한 비행궤적은 한미의 패트리어트(PAC Ⅱ·Ⅲ)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실전배치는 한국군의 미사일 방공망에 치명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무기라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남한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장악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게 협박을 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을 6.9% 올린 43조1천억 원으로 증액했고, 2019년도 국방예산을 8.2% 올린 46조7천억 원으로 올려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2019~2023년 국방 중기계획에 32조 원이 반영됐다"며 "2018~2022년 국방 중기계획에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핵·WMDD 대응체계 구축 시기는 2023년으로 특별한 변함이 없다지만 이번 북한이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는 분석 결과는 군 방공망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중차대한 안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장으로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배비에 구멍이 난 것을 인정하고 즉각 방공망 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고고도·중고도·저고도로 다중배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유야무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반면에 수많은 로켓과 미사일 위협에서도 자국의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방공망 ‘아이언 돔(Iron Dome)’을 구축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단거리 미사일 ‘쿼삼로켓’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있다.

 90% 수준의 단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아이언 돔’의 요격 미사일 ‘타미르’는 비싼 편이지만 그 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우리도 이를 도입, 혹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체적인 요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우선적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비를 중점으로 배비해야 한다.

 그리고 공군력의 스텔스화를 강화해 유사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전격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얼마 전 F-35K의 실전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유일한 대응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