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지구 악취 원인 A공업 이전비 100억 누가 책임질까… ‘협상 시작’

도시공·업체·주민 기본합의… 범위·부담 주체는 결정 안돼
부동산 가액 등 감평결과 나오면 수용가능 합의점 찾을 계획

▲ 인천 도화지구 악취 해소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허종식 인천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도화지구 주민대표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 도화지구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A공업 이전 협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이전 예산을 부담할 주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0일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도시공사·A공업·주민 간에 A공업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액평가, 기계장비 이전비 산정 등을 통해 최종 합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공업 이전계획은 지난해 도화지구에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주거단지와 50m 거리에 위치한 A공업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 등의 민관협의체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A공업과 기본 합의 했다. 공장 이전에 드는 부동산 가액평가와 기계장비 이전비 등을 감정평가법인에 맡겨 산정하자는 내용이다.

A공업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 ‘도화산단 지역 배출업소 전수조사 용역’에 따르면 A공업이 자체 검토한 이전비용은 국내 이전이 136억 원이며, 해외 이전이 91억 상당이다. 도화공장을 매각할 경우 82억 원 정도가 든다. 5천389㎡의 공장부지 내의 부동산 가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예측도 나온다.

사실상 A공업의 이전 논의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가 시작이다. 이전 예산의 범위와 지원주체, 방식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시는 도화지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비용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사가 전액을 다 부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 합의에는 지원비용의 범위와 부담 주체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을 누가 낼지부터 따지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용 산출부터 해보자고 합의한 내용이다.

이전비용의 지원 범위는 부동산 가액이 될 수도 있고 기계장비 이전비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A공업은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시설 이전비용이 너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사업방식은 인천도시공사가 A공업 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제시됐다. 구조고도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그 중 A공업에 지원할 비용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업기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기본 합의에서는 비용을 누가 낼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고 협약서에도 명시가 안 됐다"며 "우선 감평 결과가 나오고 수용가능한 협의점을 찾아야 보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