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1일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경기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경기도내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명은 21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정애 수석부지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단체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직권명령을 내렸고, 사법부는 이에 장단을 맞췄다"며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3년째가 됐는데도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약이 해지돼 교사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이제 민주당과 문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피해 배상 ▶교사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전교조와 같은 입장이며, 빠른 시일 내 도당위원장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