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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면접수당’ 이번엔 도의회 문턱 넘나

道 160억 편성 불구 작년 말 예결특위 최종 단계서 전액 삭감
당시 부정수급 대책 등 미흡… 도 "매뉴얼 정교·공론화 거쳐"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제23면
경기도의회로부터 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올 하반기 무사히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사업 시행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도의회의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안 최종 심의 방향을 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이 주목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335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도 보건복지국 등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면접수당’ 사업 예산 75억 원도 포함, 보건복지위는 이에 대한 감액 조정 없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업에 한 차례라도 면접을 보러 가면 도가 1회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당초 2019년도 본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1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12월 예결특위의 예산안 최종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불발됐었다.

예결특위는 당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미비 등 세밀하지 못한 정책 설계를 이유로 청년면접수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돌린 바 있다.

도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운영 매뉴얼 정교화 작업 등을 거쳤으며,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면접수당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 심사라는 1차 관문은 넘어섰지만 22일부터 진행되는 예결특위의 최종 처리 방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이 아닌 도가 현금성 수당 지원에 나선다는 점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예결특위 판단에 따라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는 데 대한 부정 여론이 여전히 예결특위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탓이다.

예결특위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들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예산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 번 부침이 있던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준비에 노력을 기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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