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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 분담 상향 두고 도-도의회 신경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제0면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놓고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수의 예결위원들은 재정분담 비율이 7(시·군)대 3(도)으로 책정된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두고 도의 분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예결특위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시·군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난감을 표하는 시·군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광국(민·여주1) 의원도 "재정자립도가 16%에서 20%대까지 상당히 낮은 시·군이 많다"며 "최소한 재정이 매우 열악한 곳은 도가 50%를 부담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도 자체 정책사업의 일부를 감액한다면 시·군이 요구하는 지원 예산 비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센 주장도 나왔다.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2천억 원이 넘는다.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될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걸 지금 감액조정 한다면 시·군이 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추가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이러한 예결특위의 요구들에 도는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난감한 모양새다. 도의 재정연건을 감안한 재원 분담비율로, 시·군 요구에 따른 무조건적인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심의에서 "31개 시·군에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서는 도의 역할에 맞게 도 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시·군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의 입장을 살피는 분은 누구 하나 없다. 저희도 좀 지켜달라"며 예결특위에 호소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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