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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해법 두고 입장차 팽팽

민주, 野 요구 조건 수용 불가 입장 한국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없이 국회 열어도 진전 없을 것" 선 그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제2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회 정상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취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한국당 장외투쟁이 24일 마감된다니 국회에 등원해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민생법안 등을 신속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민주당과의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워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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