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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 개선을"

인천시민단체, 행안부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 등 촉구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제3면

인천시민단체들이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24일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이 모여 지방소비세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전국 시·도로 확대해 합리적 재정 배분을 추진해달라"고 행안부에 촉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조 원을 목표로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45.45% 중 35%를 내 17개 시·도가 다시 나눠 가진다. 수도권, 광역시, 도가 각각 가중치 100대 200대 300으로 가져간다. 대구, 광주, 울산 2천181억 원, 대전 2천153억 원, 전남 2천83억 원, 경북 2천13억 원 등 순이다. 9년간 경기는 1조4천724억 원, 서울은 1조5천48억 원을 냈고, 경기 952억 원, 서울 954억 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례로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23.96%인 서울시와 24%인 경기도에 비해 5.05%로 매우 낮은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았다. 또 매년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지만 배분은 불리한 상태다.

신규철 참여예산센터 정책위원장은 "인천은 타 시·도와 비교해 삼중의 역차별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을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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