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제67회 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일부 개혁 정책이 거론조차 되지 않거나 후퇴한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하는 등 교육 부문에는 아쉬움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및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며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전교조가 교육 개혁의 주춧돌로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