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권익 ‘공감’만으로 나아질까

인천공투단, 시와 정책 논의 자리 부족한 24시간 돌봄지원 개선 요구
시, 내년까지 수혜 50명으로 확대 관련 예산 확보 여부는 장담 못해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420인천공투단)은 22일 인천시와 면담을 갖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면담에는 시 보건복지국장과 장애인정책 담당자, 420인천공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420인천공투단이 제안한 내용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육아보조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보전 등이다. 이들 정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탈시설과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이날 가장 큰 비중으로 논의가 이뤄진 정책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진행하는 야간 순회 서비스 등과 취지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6년 폐지됐다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개됐다. 지난해 6월 한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이후 건강 악화로 사망하는 등 사업 재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 지난해 시의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100여 명으로 추정됐다. 사업 재개 당시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투입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시는 물론 구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나마 이번 면담에서 시는 내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을 5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 확보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사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당연히 관련 단체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예산 확보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20인천공투단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업 외에도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며 의견을 나눴다"며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