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의원은 23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신중 접근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김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국제적 평판을 의식한 것이라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사노위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이미 노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너머 자칫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폭망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벌이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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