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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가능해질 듯

청와대 긍정적 판단… 道 국가사무 관련 현안 있을 때 배석 전망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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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 숙원 사안이었던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경기도의 각종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급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23일 "경기도가 건의한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건의와 관련, 청와대에서 경기도의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참석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되면 경기도의 위상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무회의에 추가 배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달 9일에도 "현재 국무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장만이 배석하도록 돼 있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고, 중앙·지방 간 갈등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지자체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논리가 담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시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데다 4차 산업, 농업, 경제, 주택, 교통 등에서 다양한 종합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라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민선2기였던 임창열 지사와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시절부터 전국을 대표하는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치를 감안,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요구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경기도와 연관된 현안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의 주요한 사무를 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이 경기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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