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재추진 도의회 예결특위 관문서 ‘진땀’

부실한 부정 수급 방지책 등 지적

올 하반기 재추진이 계획된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재차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3일 도 보건복지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특위의 집중포화에 놓인 것은 올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후 재편성된 청년면접수당 예산이다.

청년면접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업에 한 차례라도 면접을 보러 가면 도가 1회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당초 2019년도 본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160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12월 예결특위의 예산안 최종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돌려지면서 추진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예결특위는 사업 설계가 세밀하지 못하고 부정 수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청년면접수당 시행에 브레이크를 걸었었다.

도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도내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개선시켰다고 강조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특히 ▶청년면접수당 신청 1회만 해도 6회분의 수당 지급(30만 원)이 가능하다는 점 ▶부정 수급 방지책으로 기업이 직접 면접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 등이 이날 심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특위 안광률(민·시흥1)의원은 "면접 6회 기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확인서는 1번만 받아 제출하면 나머지 사용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며 "도내에서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닌데 타 지자체 기업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도의회 예결특위가 올 본예산 심의에서 청년면접수당 사업비를 산후조리비 증액분으로 돌려 해당 지원액을 50만 원에서 75만 원 선으로 확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김판수(민·군포4)의원은 "본예산 심의하면서 청년면접수당은 삭감하고 그 금액을 산후조리비분으로 증액했는데, 왜 증액된 부분은 집행하지 않느냐"며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면접수당 사업비 통과를 둘러싼 먹구름이 계속되자 도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 피력, 사업비 관철시키기에 나섰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청년정책에 있어 면접수당이 전부는 아니다. 단지 청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며 "면접수당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