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째 잠들어 있다.

국회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추경안 심사가 언제쯤 이뤄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응 예산 2조2천억 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 시정연설,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상정·표결을 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정연설은 물론 전반적인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심사에 착수하면 서두를 수 있지만, 아직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우리 당은 추경안을 이달 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이달 안에 시정연설을 하고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된다"며 "퍼주기 추경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다"며 경기 대응 추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지난 두 번의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안 역시 제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이달 29일에는 20대 국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된다. 이때를 넘기게되면 각 당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심사 일정은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예결위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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