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 등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패널티는 2017년 738억 원, 지난해 988억 원, 올해 637억 원이다. 징수율 증가로 인한 인센티브는 2017년 59억 원, 지난해 161억 원, 올해 372억 원이다. 시는 패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려 보통교부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군·구를 포함한 전체 세무직들이 노력해줘야 하지만 인사 적체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세무직은 460명이다. 이 중 200명은 6급으로 정년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시 세무직은 북구 세무비리로 세간이 떠들썩한 뒤인 1994∼1998년까지 대부분 채용됐다. 이때 채용된 인원만 2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직 중 5급 이상은 현재 군·구 포함 21명 뿐이 없다. 1994년 이전 입사한 사람은 9명으로 세무비리 이후 입사한 뒤 승진한 사람은 10명 정도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서구와 미추홀구에는 1994년께 입사하고도 아직 7급인 사람이 10명 정도 된다. 일부 세무직은 시에서 20명 정도가 6급으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500명 중에 200명이 6급으로 퇴직하고 6급 승진도 못한 직원들도 많아 대부분 행정직은 사무관을 달고 나가는데, 세무직은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며 "문제는 200명 정도가 또 한꺼번에 퇴직하고 결원을 채우고 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는 군·구 7급 세무직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 예산 등 여러 부서가 모여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세금 징수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소수직렬도 고려해야 할 일이지만 세무직이 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해 세무직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근무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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