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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파장 어디까지 번질지 '촉각'…'강효상 처벌' 국민청원 나와
"기강문란"·"국익훼손" 성토 분위기…외교가 '칼바람' 관측도
조사상황·법적조치 여부 등엔 "외교부가 발표할 것" 신중 기류

연합 yonhapnews.co.kr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제0면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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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통화…"北 대화궤도 이탈 않아야" (CG) [연합뉴스TV 제공]
◇ 여권 "한미동맹 훼손" 성토 속 靑 '엄중대응'…'강효상 처벌' 국민청원도

여권에서는 통화 유출 사태가 정상 간 외교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런 기류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했을 때 야권에서는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중한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책임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화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외교관 K씨는 최근 정부 감찰조사에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내용을 얘기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강 의원이 외교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2만3천여명이 동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등은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외교부를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성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유출된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만 볼 수 있지만, K씨 등 다수의 직원이 이를 돌려봤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기강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물론 외교관들이나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을 겨냥한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 "파장 예측 불가능, 또 다른 기밀누설 우려"…靑 신중한 대처에 무게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엄정대처 목소리와 함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안의 파문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설명과 강 의원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계속 회자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상 간 말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고 답했다.

특정 주장이 실제 통화내용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미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입장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청와대에서 조사결과 및 이후 조치에 대한 언론 대응을 외교부에 일임한 것 역시 이런 조심스러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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