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의 정상화 합의에 관계없이 일단 다음 달 1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로 의사일정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5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간다고 봤는데 갑자기 무리한 수준의 요구를 해오니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어 국회 교착 상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하지만 이번 주를 넘기고 6월 국회가 자동으로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심사가 급하다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추경 심사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되는 게 먼저"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에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먼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로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 같다"며 여당 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한다 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커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 중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 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32일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결국 국회 정상화와 직결된 제반 여건에 대한 합의, 추경 심사 방향 접점 도출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먼지가 수북이 쌓인 민생법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은 물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싸움을 이어가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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