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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복지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28일 화요일 제11면

인천지역 청년들이 청년수당 등 청년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인천시민사회포럼에서 정부나 인천시의 ‘청년 복지정책’ 수혜자가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의 명칭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원했다. 반면, 인천시는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6개월간 소정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시행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가 작아 그저 흉내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청년의 기준이나 선정 방식이나 금액, 지급 방식 등의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정책이 점점 더 알려지고 취업난도 점차 심해지면서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 복지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면서도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물론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같은 재원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에 따른 수혜는 공평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 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게 맞다. 더욱이 지자체 간에 재정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복지정책의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 차제에 인천시는 타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 인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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