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종료 앞두고 민·관 분열 조짐

경실련, 인천시의 토론 거부 비판 시측은 "거절한 적 없다"며 반박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가 다시 분열되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련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지역 내 마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뜩잖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인천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견학 등을 핑계 삼아 회신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경실련의 비판에 대해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당일 참석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두 차례 통화에서 토론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찾자고 마련한 토론회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입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을 우려했다. 매립지 문제에 대해 여야와 각 시민단체가 다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발제 내용이나 토론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으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여야 국회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여당 의원의 경우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4자 합의 이전인 2014년에도 시민단체가 주최한 매립지 토론회에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가 이미 매립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팽배했다.

2017년에는 상황이 반대였다. SL공사 인천 이관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시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SL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도 시가 발제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만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매립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외에도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 방안, 폐기물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인센티브 현실화 등 포괄적인 폐기물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론회를 1주일 남겨 놓고 회신이 안 온 것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두 차례나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