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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해법찾기에 민관 의견 모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29일 수요일 제11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민·관의 의견이 합해져도 대체매립지 마련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인천시가 다시 분열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찾자고 마련한 토론회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탓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7일 인천시가 30일 열릴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시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당일 참석할 계획이었다고는 하지만 토론회를 1주일 남겨 놓고도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도의 4자 합의 이전인 2014년 시민단체가 주최한 매립지 토론회에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가 이미 매립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2017년에는 반대 상황으로 SL공사 인천 이관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시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SL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열린 토론회에서도 시가 발제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만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환경시설로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지만 악취, 대기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핵심과제인 매립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인천의 의견은 무시된 채 중앙부처와 서울·경기도의 눈치만 살피며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립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외에도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 방안, 폐기물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인센티브 현실화 등 포괄적인 폐기물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관의 의견이 합해져야 산적한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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